[Why] 트럼프는 왜 수기 개표 행정명령에 서명했나

시민권 증명 의무화·새 투표 시스템 도입 등 기존 선거제도 뒤흔드는 내용 담겨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부정 선거’ 주장…옹호론자 주요 요직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계 대신 손으로 투표지를 세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 패배한 선거를 줄곧 부정 선거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수기 개표나 새 투표 장비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오는 2026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P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일부 주(州)의 우편 투표 마감일 조정 ▲연방기관의 유권자 명단 검토 허용 ▲새 투표 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주관하는 연방선거위원회(EAC)가 기존 투표 장비에 대해 인증을 박탈하고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주에 연방 선거 지원금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집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AC는 대통령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으로,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주 검찰총장, 민주당전국위원회, 여성유권자연맹, 라틴계시민연맹 등은 해당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선거데이터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투표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달러(약 1조4245억원)가 필요하다. 지난해 의회가 주 정부에 전년 대비 약 25% 줄어든 5500만달러(약 785억150만원)를 선거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지원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제시된 수기 개표 역시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고 오류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댄 버튼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규모 선거에서 수기 개표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번 행정명령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2기 행정부 주요 요직에 기용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이 내각 회의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의 해킹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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