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부천시 건축규제 완화·도시정비 계획 개편 추진

오피스텔 설계 자율성 확대·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

부천시청 전경./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 지역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까지 주택건설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부천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에서 중·대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공모사업 추진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순부담 비율 감소) 등이 포함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 건축 행정지원을 강화해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