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지재권 범죄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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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14일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부대전청사 1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가 지난 3년간 2100여건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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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개장…짝퉁 트렌드 한눈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14일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부대전청사 1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수사인력이 핵심이다.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설치돼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가 지난 3년간 2100여건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상표권자의 권익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개장했다.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 및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이 교체될 예정이다.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도 전시된다.
첫 전시에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롤렉스·파텍 필립 등)와 국민생활·건강·안전과 관련된 품목이 전시됐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포렌식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팝업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위조상품 전시장은 짝퉁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돼 국민에게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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