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강해졌다…5년간 토허제 실적 보니

정동진 기자 2025. 4.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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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며 1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 위주로 허가 건수가 몰렸는데요. 

정동진 기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건수 추이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1만 2천828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천669건으로 늘었고요.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1천399건)에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천389건, 2024년 4천49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 특정지역에 허가 건수가 몰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허가 건수 1등 지역은 조사 기간 내 총 4천344건이 허가된 강남구였는데요.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합니다. 

송파구(2천743건)와 양천구(1천845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도 여전히 강남 3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황희 의원은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며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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