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유급·제적 등 불이익 받을 가능성
의료 시스템·대입 방해하는 결과
원칙적 대응으로 교육 정상화해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복학했던 의대생 일부가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의대 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정부·학교 측과의 갈등만 촉발시킬 뿐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정부와 대학이 고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을 대안 없이 거부하는 것은 유급·제적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의료 정상화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앞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귀한 의대생들 중 일부가 수업 거부를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하면서 의대 수업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학교 측은 집단 수업 거부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교육 당국도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은 없다고 확언한 상태다. 실제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이다.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도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다수 학교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 처분하는데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될 수도 있다. 일부 학교에선 계절학기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할 기회를 열어놓았으나 투쟁하겠다며 수업을 거부하면서 계절학기에도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수업 거부가 확대돼 자칫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내년에 입학할 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겹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조속히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학교가 어렵게 만들었던 대안을 무시하는 것이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부·학교 측이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의대생들은 의료계의 요구와 유급·제적의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협 등이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막을 수단이 없고, 수업 거부가 모든 의대생들이 동의하는 방법도 아니다. 자칫 일부의 움직임에 동참했다가 개인적 불이익은 물론 사회적 지탄까지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