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강화 나서…"정치중립 위반 엄정 조치"(종합)

정부,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정치적 중립·일하는 분위기·국민 신뢰 확보 중점 추진키로
방기선 "그 어느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방 실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속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 사항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기본 복무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적발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관련 사례 공유 등 교육과 함께 자체 점검활동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등 작성 참여 ▲후보자 등과 동행 하 정치활동 참여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등의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각 행정기관 감사관들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비롯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 신뢰 확보'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한다.

방 실장은 "감사관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고의적인 업무처리 지연이나 직무 해태는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 달라"며 "민생과 밀접한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 확보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복무규정 위반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는 물론이고 음주소란, 성 비위와 같이 국민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시일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당면한 미국발 통상 위기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한편,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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