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尹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3일 헌법재판소 앞은 경계가 강화돼 주변 150m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진공상태'가 유지됐다. 선고 이후 불가피한 혼란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에 두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0시부터 가장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탄핵 심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야 모두 60일 이내에 열릴 조기 대선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이 비교적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 때문에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하지 못했던 여권 잠룡의 경우 대선 불복보다는 '이재명 대항마'로 의제를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외 투쟁으로 인해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탄핵 기각될 경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조직적 명운을 걸고 그 즉각 거리로 뛰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탄핵에 승복하라'는 보수진영의 맞불시위까지 합쳐질 경우 당분간 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탄핵 선고를 하후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면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