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가 임기 3년 대통령되면, `호헌` 이재명도 개헌 동의할 것"

"한쪽은 30번 탄핵, 한쪽은 계엄…국민만 먼저 생각해 개헌 반드시 해낼 것"
4년 중임제, 비례 폐지·상원 도입, 국회의원-대통령 임기일치 구상 천명
"내각제는 국민 싫어하셔"…"임기 3년 지키면 민주당도 개헌 동의할 가능성"

지난 3월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6일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관해선 "의원내각제는 국민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8년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사실상 재확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87헌법(1987년 개정 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오직 국민만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구상을 △대통령 4년 중임제 △비례대표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대체해 상원을 도입하고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는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정치 구현 등으로 밝혔다. 또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의 경우 헌법상 임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퇴임 시기를 앞당기는 공약이다. 한 전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을 반드시 해내기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동시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부분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통한 초안 도출을 전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