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쏟아낸 관세들…'기본·상호·품목' 어떻게 적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를 확정지었다. 향후 협상의 가능성을 막은 건 아니지만,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은 최대 54%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6%(백악관 자료 기준, 트럼프 공개자료는 25%)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하워드 루트닉 상무 장관과 상호 관세율 차트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03 /로이터=뉴스1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baseline tariff)'를 매기고, 무역에서 나쁜 행위자로 간주하는 약 60여개 교역 국가에는 추가로 10~40% 수준의 관세를 추가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같은 내용의 185개국 관세율을 행정명령으로 공개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기본관세는 6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레소토(50%)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나라는 중국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출범 직후 10%, 3월에 추가 10%의 보편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34%의 추가 상호 관세를 더하면 최종 54%의 관세율이 된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들은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만 부담한다.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기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국에 대해서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을 추가 관세로 부과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친절한 상호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품목 관세는 상호관세에서 예외다. 예를 들어 3일부터 수입차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는 25%의 품목 과세만 부담한다. 일본산에 대한 상호관세율(24%)을 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20%의 관세율이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도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CNN은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추가 발표될 반도체나 의약품도 관세가 정해지면 (상호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또 미국과 산업적·지리적으로 '특수관계'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상호관세 예외적용을 받는다.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적 항복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면서 기본·상호 관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들은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우리 지적 재산을 훔치고, 우리 제품에 불리하도록 터무니없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더러운 오염 피난처를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 '처벌'을 내리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