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탄핵심판 4일 선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일부 출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국회가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 만이고,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이번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됐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이 유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헌법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헌·위법하다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한 부분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번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때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겠지만 마지막 평결과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는 일이 남아 있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오는 3일 오후 늦은 시간이나 4일 오전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은 8대 0전원 일치 인용에서 6대 2 인용, 5대 3 기각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되는데 만약 '5대 3'이라면 기각되고 만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 '인용파'인 문 대행이 선고를 늦추며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기다렸다는 말도 나왔다.

온갖 억측과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 어떤 결정이 나든 수용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