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4일 선고…“파면 가능성 높아”

[KBS 광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지만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 기일을 잡는 데만 108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만에 결론을 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던 만큼 여야 모두 환영했지만 온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광주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늦어진 선고만으로도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상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지윤/광주 민우회 사무국장 :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이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만 오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인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는 건데 6명 이상이 파면 쪽에 섰거나 4 대 4로 갈려 더 이상 조율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5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것 등에 비춰보면 기각 또는 각하에 4명이 모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승용/메타보이스 이사 : "법률적 쟁점이 좁혀져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재판관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0일을 채운 오는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