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보다 소송" 지방선거 앞두고 새만금 득실만 따지는 단체장들

군산·김제시, 부안군 3개 시군
새만금 관할권 등 15년째 다툼
타협은 없고 지역 이익만 매몰
'전북 발전' 외면한 행정력 낭비

새만금 기본계획안.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관할권 등을 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10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국가 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타협과 협력은 사라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이해득실만 따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도와 군산시, 김제시는 지난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전달했다. 심의위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결과가 임박해지자 지역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군산시 또는 김제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전북 군산시 군산시청광장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새만금 신항 문제는 당초 군산시 불만이 컸던 사안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기존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원포트' 방식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는 "군산시와 김제시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두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거꾸로 김제시가 "도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지자체 편을 들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예정돼 있었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후 새만금 특자체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중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 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관할이 결정되자, 군산시가 반발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이 나자 군산시는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남북도로 행정구역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인구 증가, 지역 세수 유입 등 기대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들은 관할권 다툼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갈등 장기화가 오히려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강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등 지방 위기 시대에 각 시군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전북은 새만금을 두고 불필요하게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특정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는데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보지 않고, 관할권이라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