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실효 지배 확대 방식과 유사” …中 서해 구조물 ‘회색지대 전술’ 우려

한·중 갈등 새 불씨 ‘선란 1·2호’
관할권 주장 동경 124도 서쪽 위치
‘단순한 민간 시설 넘어선다’ 지적
2월 조사 활동하다 대치하기도
정부 “해양 권익 침해 땐 적극 대응”
전문가 “조율할 채널부터 만들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 ‘선란 1·2호’가 양국 간 해양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지름 70m, 높이 71m에 달하는 이 대형 구조물은 중국 산둥성 기업의 연어 양식장으로 소개되지만, 중국이 해양 관할권을 주장해온 동경 124도선 서쪽에 위치해 단순한 민간 시설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란 1·2호의 경우 규모와 성격, 전략적 위치 면에서 이전 사례와는 차별되기 때문에 단순한 양식장을 넘어선 ‘해양 질서 밀어붙이기’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구조물이 민간업체의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4일 한국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양식용’이라는 설명을 거듭 반복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사실상의 해양 경계선 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해양기지를 설치해 실효 지배를 확대해 온 ‘회색지대 전술’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처음에는 민간 어업이나 조사 명목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해경과 군사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변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이번 서해 구조물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명백한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양 통제권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이 중국의 전형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70m 지름으로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PMZ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어선 충돌, 해경 대치, 공무집행 방해 등 물리적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18년 선란 1호가 설치됐고, 선란 2호의 경우 지난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6일에는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해당 구조물 인근에서 조사 활동을 하다가 중국 측의 제지로 수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PMZ는 원래 양국이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유보하고 공동으로 어업을 관리하기로 한 수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해 PMZ 대응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엄중히 바라보되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측 권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상태이고, 정부 역시 인공섬만으로는 영유권이나 향후 경계 획정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앞으로 중국이 구조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수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되 지나친 정쟁화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양식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정부도 조사선을 보내 중국이 추가로 다른 행위를 하는지 보고 있다”며 “이 내용이 지나치게 정쟁화되거나 조사 일정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선박 연구자 안전이나 조사의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이 없으면 원래부터 시설이 있었던 것처럼 하거나 군사 시설 등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시정 조치 및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화시키지 않아도 될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 문제를 조율할 채널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