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격기 FA-50 개발은 미국과 '절충교역' 덕분인데… 개발 활로 끊기나

방산물자 수입하며 받은 기술로 무기 국산화
절충교역을 USTR이 비관세 무역장벽 지적
국방상호조달협정의 협상 카드용 전략인가
업계 "아직 유지 바람직" vs "폐지 고려할 때"

필리핀 공군이 운용하는 FA-50PH.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물자 조달을 위한 무역장벽으로 ‘절충교역(Offset)’ 제도를 지적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절충교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방산물자를 수입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받은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방산 국산화의 활로가 끊길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받는 건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불공정 제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데, 절충교역이 양국 방위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USTR가 이날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절충교역을 지적한 건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용'일 거란 예상도 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이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로, 방산 분야에서 상호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도 자국 방산 시장의 비관세 장벽으로 특수 금속을 미국산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수금속사용면제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며 “절충교역은 미국만 안 할 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절충교역을 1982년 도입한 이래 미국 국방 기술을 이전받아 방산 분야 국산화를 달성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경공격기 FA-50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FA-50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이 대거 도입됐다”며 “우리나라가 록히드마틴의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맺은 절충교역을 통해 얻은 기술들”이라고 설명했다. FA-50은 필리핀과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수출됐고, 최근에는 이집트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협상 중일 정도로 KAI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한미 간 절충교역이 중단될 경우 국내 방산기술 개발에 차질이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수준은 아직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단계”라면서 “절충교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절충교역 폐지를 고려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다 보니 방산물자 수입을 위한 협상 시간만 길어지고 구매력도 약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절충교역 규모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절충교역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국방부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