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초선, "馬임명 안할 땐 韓대행·국무위원 연쇄탄핵" 경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민초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내에 한 대행 재탄핵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와)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며 "당 입장으로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부승찬, 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13명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오는 31일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재 선고 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정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훼손 앞에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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