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옥중 화답한 조국 “제 일처럼 기뻐…李 사법리스크 사라져”

조국,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옥중 메시지…‘李 무죄’ 선고 재판부에 경의
“李, 檢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고통…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에 대해 "독거실에서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 따르면, 그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며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돼야 한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해야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혁신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힘을 싣는 메시지를 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그는 "12·3 내란의 씨앗도 검찰 독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