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 폭탄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이시바 "관세 대상서 빠질 방안 찾아라"
일본, 가전 규격·농산품 검역 완화 검토
"추가 관세로 126조원 경제 가치 사라져"

일본 완성차 업체 스바루의 수출 차량이 27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항에 주차돼 있다. 요코하마=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국산 자동차 25%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가전제품과 농산품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논의 중이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 없어 협상 카드가 통할지 미지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난 27일 관련 부처가 모여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지시에 머리를 맞댔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은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 규격과 농산품 검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 관저(총리실) 간부는 아사히에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완화할 수 없지만, 각 부처에 (규제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도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규제와 관습 등 비관세 장벽 탓에 일본에서의 미국산 차량 판매가 부진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짚었다.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아사히에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경우 반드시 관제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건 일본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침체할 경우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체 분석 결과 추가 관세로 일본산 자동차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0엔'이 될 경우 최대 13조 엔(약 126조4,500억 원)의 경제 가치가 사라진다고 전했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한다.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도 일본의 실질 GDP가 최대 0.52% 하락하고,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1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다.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차량 관세 인상으로 압박하며 일본의 미국산 농산품 관세 인하를 끌어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아사히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말만 할 뿐,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