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삭감 책임 피하려 '엉터리 숫자놀음'"

산불 대책에 사용 가능한 예비비 4조8700억?…4000억에 불과
부처 재난재해비 9700억 아닌 9270억…가용예산은 1998억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 '외상' 개념…즉각 지급 불가
본예산 내 가용예산 총 6000억원…예비비 2조원 추가 확보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예비비를 4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최종적으로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쓸 수 없다.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 따라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민주당이 말한 9700억원이 아닌 927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다. 따라서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그런데 5100억원 중 농림부, 해수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품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산림청 예산 1000억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5100억원에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은 1998억원이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고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본예산 내 가용예산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을 더한 6000억원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 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