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불리” vs “사실과 달라”…세대 가른 연금개혁안 찬반 ‘팽팽’

[한국갤럽] 20·30대 절반 이상 연금개혁안 ‘반대’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30대 의원들 전면 배치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오며 중노년층과의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챗GPT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8%, 반대하는 의견이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론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세대 간에 의견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2%는 답변을 유보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정치적 성향이 아닌 연령별로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4%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18∼29세에서는 58%가 반대했다. 4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4%, 50대는 35%, 60대는 30%, 70대 이상은 17%로 각각 집계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대 청년층에서 연금개혁안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윤영석(4선)·김미애(재선)·김재섭·김용태·박수민·우재준(이상 초선) 의원 등 3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당과 같이 30·40대 의원이 많이 참여해서 젊은 세대의 의견이 연금특위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섭·김용태·우재준 의원을 포함한 여야 30·40대 의원 8명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하며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윤영석 의원은 특위 위원장을,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은 앞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 세대에는 불리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문제가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면서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향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