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주 안에 헌재 9인 체제 완성하라”

노종면 원내대변인 28일 서면 브리핑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라는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이라는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한덕수 총리의 판단은 눈곱만큼도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그리고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해왔다”며 “그 명확한 목적은 ‘내란의 완성’임이 분명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산불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여야정 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는 ‘버티기 전략’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났지만, 마지막으로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임명된 재판관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며 “심판 지연 운운하는 속에 없는 핑계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