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로 얼룩진 창원 제2국가산단, 그린밸트 해제 가능할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가보니
지역주민들 그린밸트 해제 실패에 실망감 드러내
창원시·경남도, 5월 중 국토부에 재심의 요청

경남 창원 북면 제2국가산단 후보지 마을주민이 폐광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마을에는 산단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정훈 기자

“탄핵 결과가 국가산단 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모르죠.”

일명 ‘명태균 게이트’로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창원지역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산단의 운명을 놓고 주민들은 저마다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창원시와 경남도는 5월쯤 국토교통부에 산단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마을 인근에는 창원 제2국가산단(339만㎡)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마을 한쪽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하던 구리 광산이 폐광됐음을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국토부는 이 마을을 포함해 북면·동읍 산단 후보지가 국가·지역전략사업의 그린밸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다만, 산단 후보지에서 폐광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은 재심의 대상에 다시 올랐다. 국토부는 명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경남 창원 북면 고암리 제2국가산단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이 서 있다. 마을 뒤 산쪽에는 폐광산이 있다. 김정훈

창원 제2국가산단은 후보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돼 있어서 그린밸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그린밸트 해제가 무산된 지 한 달째에 접어든 주민들은 외지인들의 출입을 경계했다. 김모씨(70대)는 “그린밸트 해제지역 탈락으로 실망이 크다”며 “민감한 시기라 외지인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60)는 “산단 지정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며 경계했다.

한때 활발했던 부동산 거래도 멈춰버렸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2022년 5∼12월 월평균 20건 안팎(총 158건) 이던 산단 후보지 일원 토지거래 건수는 2023년 1∼3월 3배가 넘는 월 70건을 기록했다. 거래 액수는 6배, 거래부지 크기는 10배 이상 늘었다.

그린밸트 해제 실패 이후 거래 사라져

창원의창이 지역구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2명이 빼돌린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남 창원 북면 고암리 마을 인근에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훈 기자

한 부동산 중개인은 “밭을 담보로 대출받은 마을주민이 급매로 내놓긴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인은 “지금 땅이든 아파트든 거래가 거의 없다”며 “마을주민과 부동산 업자는 산단지정을 바라지만, 대부분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답답한 주민들은 창원시·경남도에 간담회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창원 북면 대한마을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민 200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도 꾸려 조속한 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지역 경제인들도 산단지정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업체 250여개가 투자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창원은 방산·원전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지만, 땅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은 기반시설이 잘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산단 후보지 그린밸트 해제 재심의 결정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도는 폐광구역 8개 광구를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5월쯤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원시와 경남도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