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불안 키운 정책성 대출… 덕분에 땅 짚고 헤엄친 은행

[MT리포트]한국경제 발목잡는 부동산금융 ④

[편집자주] 한국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게 만든 '숨은' 주범으로 부동산금융이 지목된다. 4000조원이 넘는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혁신기업은 성장의 자금줄이 말랐고,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가계는 소비여력이 바닥이다. 나랏돈으로 정부가 '묻지마' 보증을 남발한 것도 부동산금융을 키운 요인이다. 부동산금융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25년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세부 현황/그래픽=이지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약 80%가 정책성 대출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나랏돈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꼴이다. 소득 2억원 부부도 정책성 대출을 받아 갈 수 있어 서민을 돕자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졌다. 대출 심사 능력이 뛰어난 은행은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할 생각보다는 손쉬운 정책성 대출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 서민·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정책성 대출 범위를 좁히고 정책성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서민이 주요 고객층인 2금융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5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로 인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다. 전체 주담대 증가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디딤돌은 주택 구입, 버팀목은 전세자금을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이다. 금리가 시중은행 상품보다 낮아 대출 수요를 빨아들였다. 올해도 약 55조원의 정책성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 요건이 너무 완화돼 무주택 서민을 돕자는 정책성 대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저출생 극복 등 다른 정책 목표가 개입되면서 정책성 대출의 자격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했다면 최고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성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정책성 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거의 자동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지도 않는다. 디딤돌 대출을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면 일반 주담대와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0.99%P(포인트)까지 이차보전을 해준다. 0.99%P를 넘어서지 않으면 은행으로선 손해 보지 않는 장사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 상품보다 정책성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게 됐다. 정부가 주도해 금융시장의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 능력이 뛰어난 은행은 정책성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성 대출은 수탁 금융기관이 까다롭게 심사하지도 않아서 2금융권의 심사 역량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돕자는 2금융권 설립 취지와 맞기도 하다.

반면 금융업권에서 대출 심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은행권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영업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이나 첨단기업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도 충분히 정책성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큰돈이 되진 않겠지만 2금융권 이미지 개선이나 신뢰성 회복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점 수가 은행보단 부족해 방문 신청 등에선 소비자 편의성에 한계가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