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세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가지급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가지급금은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인 3월에는 세무 담당자들이 가지급금 처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지급금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미결산계정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법인 자금 임의 사용,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적격 증빙 미수취 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 때문이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해 법인세가 늘어나고, 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까지 가중된다. 여기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 비용 인정 제한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금 부인 등 다양한 세무조정 사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잡히기도 해,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주식 양도나 상속, 증여 시 중과세로 이어져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속 개시 2년 내 발생한 고액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신용도 하락이다. 불명확한 회계처리는 금융권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자금조달이 막힌 기업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입찰과 수주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인출은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책은 존재한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통한 변제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율 상승과 4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기업이라면 정기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한 상계 처리도 좋은 대안이다. 이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아야 하며, 감자 시 의제배당 과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인 부동산 매각,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다르고 관련 법규 준수도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