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역대 최대 규모…10조 추경 추진”

최상목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리스크 대응 등 3대 분야를 특정하며, 4월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약 4만8000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남지방의 산불 지원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는 만큼 재정도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에도 중점 투자해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고성능 GPU 추가 확보,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추경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증액 추진되는 등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기재위원들은 “현재 가용한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약 6000억원 수준이며 이를 산불 피해 복구에 모두 사용하면 장마와 태풍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