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앵커] 

주택 공급 부족에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가 '지분형 주택금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자]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투자를 받아 소유권을 나눠 갖고, 추후에 집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분투자'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소위 '영끌'을 해서 대출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분을 나눠서 집값을 낮춰주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대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요? 

[기자] 

이번 제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집값의 70% 이내로 낮은 금리에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집을 팔 때 마찬가지로 차익의 일부를 정부가 나눠갖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 당시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분적립형 주택 등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과거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