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확정' 자신한 민주당 "파기환송 가능성 거의 없다"

'정치검찰 개혁' 강조도... 이건태 "국론 분열 막기 위해 검찰 개혁 필요"

[조혜지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곧바로 상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상고는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확정'을 자신했다.

"이재명 살려줬다" 권성동 발언에 "판결 부정, 판사 모독" 질타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문이 매우 정밀하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통상 비춰보면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고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만일 파기환송 돼 또 다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환송한다면 이 (세밀한)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므로 꽤 많은 시간이 파기환송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순일 대법관 등 일부 이 대표의 재판을 주관한 법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비마다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들의 판결을 부정하고 판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행위라고 본다"면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해선 안 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 방침에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면서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했다"면서 "검찰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