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해하는 내란 동조세력이 위기 불러” “마은혁 콕 집어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자 국민 배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효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가담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민주화 이후 최대의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미루는 행위는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헌법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면적으로 지금의 위기는 헌재의 심판 지연 때문에 생겨났다”면서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헌재의 기능을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들과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 이미 명확히 했다”며 “헌재는 한 총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 후보자만 콕 집어 임명을 거부한 행위는 천인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참여할 재판관을 고르는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탄핵심판 정족수를 줄여 심판 확률을 낮추려는 목적”이라며 “이는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을 인용하며 마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지체없이’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는 임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향후에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성현 기자 shy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