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지령에 이재명 승인”…與, ‘줄탄핵 경고’ 野초선들 ‘내란선동죄’로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긴급기자회견
민주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의회 쿠데타이자 내란기도”
“민주당, 더 이상 정상적 정당 아냐…이성을 잃은 내란세력”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을 언급한 뒤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단체 행동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줄탄핵' 경고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전날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31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