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尹 선고 불복’ 움직임? 어떤 결과 나오든 ‘카오스’ 우려
野 지도부는 “만장일치 탄핵” 주장…일부 의원은 “위헌 상황서 불복” 암시도
정치권에선 ‘내전’ 우려까지…“尹-李 관계가 지금의 위기 상황까지 이어져”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여야의 발언과 움직임 수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헌재 결과에 '순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헌재 앞 총집결을 통해 '저항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권에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불복 운동'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권 지도부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적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여당 잠룡들도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SNS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아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오세훈 서울시장)"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 본인 역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안철수 의원)"이라고 적었다.
반면 여권 중진들은 한목소리로 '탄핵 기각'을 외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들도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며 "당연히 결과는 기각이나 각하"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헌재는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승복' 메시지 대신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불복‧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돼 '8인 체제'로 선고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강경 기류엔 최근 정치권 내부에서 돌았던 헌재의 '5(인용):3(기각‧각하) 혹은 4:4 교착설' 관련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범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등도 윤 대통령 탄핵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을 비롯해 각종 시나리오를 구상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각오에서다.
이 같은 양당 분위기에 편승해 각 진영 지지층도 일사분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각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 비상집회를 계획하고 지지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일 양측 집회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경찰은 이날 헌재 주변 소요 사태에 대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예고하는 등 경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어떤 결과를 선고하든 일촉즉발 분열이 '내전' 상태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내전 세력'으로 칭하며 '위헌정당해산' 등 각종 입법 수단으로 엄포를 놓아온 지 오래다. 여권 대선후보 캠프를 돕고 있는 한 인사는 시사저널에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지금의 분열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보수든 진보든 정치권을 넘어 나라 전체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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