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 뿔난 청년들…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잇슈머니]

두 번째는 국민연금, 격화되는 세대 갈등입니다.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년층 반발 속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월급의 9%씩 떼던 보험료는 13%로 올리고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올립니다.

못 받을지 모른단 불안감 덜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고 군복무와 출산 보상 인정도 1년으로 늘렸는데, 청년층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더 주는 시기는 당장 내년부턴데 더 내는 기간은 내년부터 순차로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가서 청년층 입장에선 아주 긴 세월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년부터 윗세대가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건 청년층이 긴 세월 연금을 더 내서 보태기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얘깁니다.

특히 청년층은 수급 시기가 다가오는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더라도 가처분 소득 감소 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입사한 월급 309만 원 받는 신입사원을 가정해 보면 현재 27만 8천 원인 연금보험료는 2033년 13%로 조정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면, 월 40만 2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사이 월급이 오르겠지만 평생 내는 연금보험료는 2천700만 원 정도 늘고 2천2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얘깁니다.

혼자서 인상분을 다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 하는 청년들은 부담이 배가 된다고 토로합니다.

윗세대보다 재테크에 빠르고 정보 공유에 익숙한 청년층들, 그래서 계산기 두들겨보고 분노의 글로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모이는 SNS 등에는 연금개혁안 합의한 의원들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이더라며 뻔뻔하다는 등의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정치권에선 뒤늦게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청년층의 표심을 살피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줄이자거나 군인 교원 등 직역 연금과 합쳐 헤쳐 모여 하자는 주장도 나와서 한동안 연금을 둘러싼 논란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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