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면적 줄여야 경영안정자금 지급?”…농가 ‘반발’

경남도, 조정제 참여때 우선권
올부터 지원면적도 3㏊ 이하로
“자율성 침해…자금 취지 위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이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변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려 하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벼농가의 소득안정에 쓸 목적으로 마련된 자금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면적을 배정하고, 감축에 성공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우대 혜택을 준다. 경남도는 7007㏊를 줄여야 한다.

문제는 도가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사업을 경영안정자금과 연계시킨 데 있다. 기존에는 도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면적에 따라 최대 4㏊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면적도 3㏊ 이하로 줄었다.

사업기준 변경을 두고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재배면적 감축 미참여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급단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농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다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운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은 “2010년 처음 경영안정자금 관련 조례가 생긴 이래 1조에 적힌 목적은 언제나 ‘시장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소득안정과 쌀산업의 지속 유지’였다”며 “이제 와 쌀농사를 줄여야 쌀과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사업 시행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농 부산경남연맹은 1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과 함께 경남도청 앞에서 사업기준 변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함께 준비한 박근영 전여농 경남연합 사무차장은 “한해 40만여t에 달하는 수입쌀을 그대로 둔 채 농가들의 자율적인 작목 선택을 방해하는 건 공정치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도의 사업추진이 재배면적 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거제에서 20㏊(6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김수향씨(51)는 “정부 방침대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작물인 콩을 심으려 해도 필요한 농기계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이를 임차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 나설 농가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현 도 스마트농업과 차장은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했을 뿐 신청자격은 여전히 모든 농가에 똑같이 열려 있다”며 “당장 일부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혜택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