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한학자 통일교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앵커]

일본 법원이 오늘(25일) 영감상법으로 인한 고액헌금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인데요.

한국과 일본 통일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통일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신도 2세로부터 총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의 모친이 통일교 영감상법으로 고액 헌금을 해 가정 파탄이 난 것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영감상법은 통일교 신자가 조상의 원한이나 개인의 운세를 바꾸기 위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감, 항아리, 다보탑, 문선명 관련 상품 과 같은 고액 상품을 구매해 우회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통일교의 고액 헌금을 문제삼아 지난 2023년 10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당시 주장은 "종교법인 해산명령의 요건인'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쳤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일본 정부의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 청구 17개월 만에 청구를 받아들여 통일교 법인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이 민법상 종교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탁지일 교수 / 부산장신대
"또 많은 정치인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보니까 정치권과 연관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도쿄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법인 해산이 정부 요청에 따라 받아들여졌고 이제 시행이 될텐데 문제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종교상 행위는 금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과거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지난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고액 헌금 논란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일본 통일교의 종교 법인이 해산 될 경우 한국 통일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한 헌금 수입을 거둬들이는 한국 통일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탁지일 교수 / 부산장신대
"특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내에 확산되었고 통일교로서는 주요한 현금 조달처인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어떤 제한적인 위치가 앞으로 통일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한학자 통일교가 여러가지 성지 개발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립을 시도하는 면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통일교는 다음 달 15일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천원궁을 준공하는 등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한학자 신격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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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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