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난예비비 삭감"에 민주 "거짓말…어처구니없다"

핵심요약

權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예비비 2조원 추경에 포함"
윤종군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인데 거짓말"
"23년 예비비 불용 72%…지출된 재해대책비 738억원뿐"
"그나마 지출된 것도 정책 실패 수습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민주당이 재난예비비를 삭감해 경북 의성 산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이 다분해 예산 국회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막았더니 마치 이번 산불 확산과 관련된 양 거짓말을 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삭감한 예비비에 대해 "2023년 예비비 4조 6천억원 중 1조 3091억원만 지출되며, 불용 금액이 전체 대비 71.5%인 3조 2912억원에 이르렀다"며 "그나마 지출된 금액 중 재해대책비는 738억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비가 정책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된 정황이 다분해 예산 국회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그렇게 재난 예비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각 부처별 재해대책비를 30% 이상 삭감할 때 왜 박수만 쳤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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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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