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한 달째 헌재 '숙고'...4월 선고 가능성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상 헌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온 만큼, 오는 27일도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앵커]

원래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두 사건이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에 대한 단서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하며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어제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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