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운명 달렸다

대법 확정땐 민주 400억대 반환
대북송금 등 재판들도 속개 조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진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 혐의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르고,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민주당도 400억 원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사범 재판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이 지켜지면 대법원은 6월 말까지 유·무죄 여부를 확정한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최종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유·무죄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앞서 이 대표가 신청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에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최근 주춤했던 이 대표의 나머지 재판들도 속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21일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을 재판 중인 수원지법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4월 1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