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식 토허제가 보여준 '냉온탕 정책'의 부메랑 [아카이브]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토허구역 지정 해제와 번복
지정 확대로 규제 더 강화
시장의 정책 신뢰도는 바닥
9월에도 해제 쉽지 않을 듯

극과 극을 오가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변덕이다." "아마추어도 안 하는 짓이다."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강남3구 일부 지역(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고작 한달 만인 3월 19일 정부까지 나서서 해제를 번복해서다. 심지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더 확대했다. 혹 떼려다 되레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도 집값이 안 잡히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다"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단기간에 냉온탕을 오가는 식의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선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처방(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대책)도 없이 섣부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시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규제 완화만 외친 오 시장과 보수정권이 불러온 참담한 정책실패"라면서 "대권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여권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서울시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판단이 섣불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됐는데, 해제된 지 한달 만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했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만큼 6개월 후에 곧바로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