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151석?···헌재가 '탄핵 헬게이트' 열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3월 25일 자신의 SNS에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헬게이트'를 열어준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