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덕수 기각, 헌재 판단 누락…최상목 반드시 탄핵"

"헌재, 국민들 느끼는 불안감 가중하는 결과 내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제 역할, 제자리 찾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의) 인용을 예상했고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재판관 1인(정계선) 인용,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고 헌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며 "자기모순적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서 헌법에 없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건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판단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사전에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피해간 것이라고 보는데 위법한 행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재탄핵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미임명 기간을 헌재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등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을 헌재가 다 들어주고 있다"며 "헌재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