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미등록 400명 ‘제적 예정’ 통보…정부 “구제 없다”

연세대·고려대·차의과학대가 24일 미등록·미복학 학생에 대한 제적 절차를 개시했다. 다른 의대들과 교육부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세대는 마감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서를 내지 않은 400여명에 대한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에 들어갔다. 대상 인원은 의예과·본과 학생의 약 45%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보서엔 28일까지 복학 신청,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복학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는 이날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제적 예정을 통보했고 25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의대생의 60%가량이 통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우편 발송을 마쳤다.

‘데드라인’을 앞둔 다른 대학들도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40개 대학이 원칙대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도 브리핑에서 “미등록 제적생에 대해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도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을 할 것이란 주장이 돌지만 수차례 밝힌 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의대생 상당수는 대량 유급·제적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등록 시한이 지난 한 의대의 휴학생 A씨는 “여전히 다수는 미등록 휴학한다는 분위기다. 학교가 모든 학생을 제적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와 대학이 수차례 물러섰던 ‘기억’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대학의 자율 승인으로 변경했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4개월여 만에 철회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도 의대생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페이스북과 의협 단체 대화방에 “자식같이 어린 의대생들이 절벽 끝에 서있는데 선배 의사들이 ‘잘 싸운다’고 내몰고 있다. 이들의 피해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석달간 정부를 상대로 협상도, 투쟁도 하지않고 ‘탕핑’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의협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안과 요구조건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메디스태프’ 폐쇄 긴급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는 26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방심위에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하고 비방 글을 게시해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며 폐쇄를 요청했다.

이날도 메디스태프엔 “○○대 복귀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글이 이어졌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를 수사 중이다.

최민지·이보람·남수현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