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리의 외주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예방진화대’…단기 계약직에 위험수당도 거부

산불재난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는 노동자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재난 안전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재난 업무를 외주화하는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산청 산불로 3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희생됐다. 예기치 못한 역풍으로 대원들이 고립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예방진화대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진화 인력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공공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저소득 고령층을 우선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예방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1세다.

예방진화대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보통 6~7개월 계약을 맺고 일한다. 보통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당 8만240원을 받는다. 올해 2월 기준, 예방진화대는 전국에 9604명이 배치돼 있다. 산불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에 1118명, 경상남도 1071명, 경상북도 1077명 등이 배치돼 있고 지방산림청에 배치되는 산림청 소속도 1405명이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친 진화대원들이 24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방진화대는 평상시에는 산불 감시 초소에서 주로 산불 감시 업무를 한다. 큰불이 나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주불을 진압하고 예방진화대가 잔불을 진화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맡는다.

2018년 창설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번지는 산불을 진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산불재난 대응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돼 있다. 현재 435명으로 지난해 기준 평균 연령은 39.4세다. 특수진화대도 기간제 노동자였으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중이다. 정부가 2022년 이들을 ‘재난 필수업무 노동자’로 지정했지만 출장 수당도 없는 등 노동 조건 개선은 더디다. 지난해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 예산(2억9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거부하며 좌절됐다.

이들은 앞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화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 조건을 잘 들여다보고 대형 산불 진화 경험이 많은 진화대원들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지회장은 “보통 공무원들이 진화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계가 크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진화대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