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숨통 트이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김동호 기자 2025. 3.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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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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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방서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 취득·양도·종부세 3중 감세 혜택···똘똘한 한채 수요 지방으로 분산 예상.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이 구상한 안이 현실화하면 지방 주택 추가 구매자의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현행 다주택자는 주택 구매 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1~3%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세율(6~45%)에서 주택 수에 따라 20~30%가 가산되지만 이 역시 면제된다. 종부세도 최고 5%에서 2.7%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적용 범위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열 지역이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등에 대해서는 분리 적용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경주 등 특정 지역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경주시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황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황성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황성의 분양가는 3억 9,000만원대부터 시작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적용돼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1차 계약금을 5%로 제공해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 전까지 추가 자금 마련 부담도 없어 투자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힐스테이트 황성은 경주시에서 높은 주거선호도를 자랑하는 황성동 일대에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췄다. 인접한 7번국도를 통해 경주 시내는 물론 포항, 울산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동해선 서경주역, KTX신경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경주IC가 자리하고 있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또 반경 1km 이내에는 유림초, 계림중, 계림고 등이 있고, 인근에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경주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문화쇼핑시설과 형산강, 황성공원, 경주시민운동장, 소금강산 등 풍부한 녹지환경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단지는 일부 세대에서 형산강 조망도 가능해 입주민은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황성의 동·호 지정 계약은 홍보관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경주시 황성동 일대에 위치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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