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아내·자녀에게 연락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유부남이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받고 연락 차단당하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17일 피해자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피해자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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