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면세 막히면'...알리·테무 한국 공습 '초읽기'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한 소액 면세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인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가, 일단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가 있어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유예했지만, 임기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이후 소액 국제 소포와 마약 밀수가 급증한데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공급망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중 간 무역적자가 커지자 소액 면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소액 면세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은 총 5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발의된 2건의 법안은 대중국 소액 면세 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 폐지하는 내용이다.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된다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월간 사용자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023년 쿠팡, 11번가, 지마켓 순이었다가 불과 2년 만인 지난 1월 기준 쿠팡, 알리, 테무로 바뀌었다.

중국에서의 해외직접구매가 늘어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세계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3천68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6조2천3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대중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4조5천222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7천99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미 수출 우회 경로로 한국을 택하면 한국까지 미국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협은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발 제품 조사가 엄격해지면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까지 소액 면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대상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지난 3월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대중국 소액 면세제도의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3천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76%가량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