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 독박'에 3040 의원들 "더 내야 할 사람들 제대로 설득하라"

'반대표' 3040 여야 의원들은 공동 회견
지도부는 "구조개혁으로 청년 부담 완화"
한동훈·유승민·안철수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30·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이번 모수개혁이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만 혜택을 누리고 청년들이 독박을 쓰는 '개악'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고 즉시 투입해야"...청년 부담 완화책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에 대해 "당장 보험금 혜택은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하게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연금특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건 현행 연금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며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해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86세대만 유리"… 與 일각 거부권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잠룡들은 아예 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면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올렸다.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서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하는 기간도 달라지는 구조"라며 "나이 든 사람들만 혜택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