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 보니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