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총리,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선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 대행을 향해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며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라며 “(헌재 재판관)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재판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3.30/뉴스1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헌법유린 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 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