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 사실상 무산…경기대응 골든타임 놓칠라

추경 규모 등 정치권 합의 지연

- 탄핵 등에 빨라도 6월 편성 예상

- 경기침체 가속 우려 목소리 커져

올해 내수 침체 장기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가 봄을 넘어 여름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가 정작 추경 규모와 컨셉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벚꽃 추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여름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경기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23일 예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추경 편성 시기는 6~7월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선 타임라인은 ‘5월 말~6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추경은 올여름 또는 그 이후에 편성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오는 8월 발표 예상)과 함께 투트랙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은 ‘벚꽃 추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여야가 최근 “3월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예산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추경의 컨셉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편성된다. 가령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에 따라 추경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추경사업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여·야·정 3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신속히 합의하자’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 편성 시기가 늦춰지는 사이 경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1%대 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내전 상태에 비견되는 극단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강의 진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7월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상반기 경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올해 3분기께 추경이 편성·집행되더라도, 일정 시차를 고려한다면 빨라야 4분기에나 재정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