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에 '미등록 인증' 압박 학생단체 수사 의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 요구 글 게시 혐의

복학하려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 미납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하도록 압박한 의대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복학하려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 미납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하도록 압박한 의대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수도권 A대학교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 일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학은 지난 19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하고 다음날 학생들에게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26일까지 복학원서 제출'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문자에 담았다.

이후 상당수 학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 대학 의대생 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올린 학생 B씨는 "어제 오늘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등록금 납부와 관련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참 답답할 것"이라며 "21학번, 22학번 학부모방과 잡담방에서는 (수업 미등록) 인증 릴레이가 있었고 21학번은 93명, 22학번은 63명이 (수업 미등록을) 인증해줬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인증을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말로 '저는 미등록했습니다'라도 밝힌다면 모두에게 힘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B씨의 게시글 이후 등록금 납부 내역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단체방에 잇따라 올라왔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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