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은 파면, 김건희는 감옥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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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24일)을 지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라고 주장하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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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당사 설치·운영 돌입
尹 파면 촉구 전원위도 추진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범죄, 즉 여론조작 부정선거, 주가조작, 국정농단 등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범죄공동체’이고, 내란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한 몸”이라며 “내란특검과 명태균 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은 본질적으로 내란 수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범죄공동체가 자행한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탄핵을 추진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스스로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며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헌재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서울 광화문 일대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며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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