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에 정부기관 입장 제각각"

한은 '신중론' vs국민연금·KIC 제도 필요…안도걸 의원 "규제 마련해야"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미국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은 제각각의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국민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KIC)에 가상자산의 비축과 전략 자산화에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과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필요한 제도를 검토하는 위원회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자문기구 보고서에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과 비축 기준을 포함될 예정이다.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놨다.

국민연금이나 KIC는 제도가 갖춰지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전략적 자산으로써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며 "가상자산의 투자대상 적용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IC는 "향후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식 등을 매입하는 등 간접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3년 3분기부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 28만여 주 (약 260억원)를 매입했고, 2024년 2분기에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4만5천주 (약 460억원)를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KIC는 2021년 4분기부터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24년 2분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2만1천주를 새로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 이상 투전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축으로 봐야한다"며 "가상자산의 비축화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조세체계 준비 등 한국형 디지털 자산시장이 제때 이륙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